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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물 흐르듯 읽히는 임현의 소방관계법규

저자 | 임현 출판사 | 에듀에프엠
ISBN : 9791161701493   |  발행일 : 2022-04-26  |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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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올해는 소방관계법규의 내용에 큰 변동이 생겼다. 기존의 4대 법에서 1개의 법이 신설되어 5대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었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을 모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없어지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모하였다. 그 외에도 지난 1년간 대부분의 소방관계법규의 법령이 개정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소방관계법규는 거의 매년 개정이 된다. 소방의 특성상 중대한 화재, 재난 등이 발생하면 법령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할 수밖에 없고,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관을 꿈꾸는 수험생으로서는 매년 법령이 개정되는 것은 수험과정에서 매우 불편한 일일 것이다. 다만 개정사항 중에는 학습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도 적지 않으므로, 일부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만 유의하여 학습하면 된다. 특히 그 동안 자주 출제된 내용이거나 새롭게 도입된 내용 중 중요사항은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한하여 보완하여 학습하면 득점에 매우 유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신설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시행일이 2022년 12월 1일부터이고 법률은 완성되어 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위법령은 앞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일 가까이가 되서야 확정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인데, 신설된 법률의 대부분의 내용이 기존의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만든 형태이므로 큰 변화가 없는 한 하위법령도 기존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재의 내용을 신설된 법률의 내용에 해당하는 기존 법률의 하위법령을 연결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혀둔다. 앞으로 신설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일부 수정 ․ 보완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시험의 모든 문제가 소방관계법규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을 묻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소방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칙을 순서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배치하고 기술함으로써 물 흐르듯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기출의 경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을 관련된 곳에 빠짐없이 다루고 있어 굳이 관련규정을 찾기 위하여 책이나 법령집을 뒤적거릴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본서에서 소방관계법규의 각 법의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에 각 단원의 ‘체크 포인트’를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법의 주요내용 및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체크 포인트 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각 장의 학습이 끝난 시점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며 복습을 한다면 학습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신 개정법령이 출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추가로 개정되는 사 항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과 특히‘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그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여 “에프엠 아카데미(http://www.edufm.net/) ” 등 관련 홈페이지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2년 4월
임 현

도서목차

Chapter 01 소방관계법규 개관
01 소방관계법규의 의의 10
02 소방관계법규의 역사 10
03 소방관계법의 법적 성격 11
04 소방관계법규의 주요내용 12
05 법령의 체계 16
06 소방공무원의 체계 18

Chapter02 소방기본법
단원 체크포인트 22
01 총칙 24
0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38
03 소방활동 등 49
04 구조대 ․ 구급대 및 의용소방대 68
05 소방산업의 육성 ․ 진흥 및 지원 등 69
06 한국소방안전원 71
07 보칙 74
08 벌칙 80

Chapter0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단원 체크포인트 88
01 총칙 90
0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92
03 화재안전조사 96
04 화재의 예방조치 등 107
05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16
06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148
07 보칙 152
08 벌칙 158

Chapter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단원 체크포인트 164
01 총칙 166
02 소방시설등의 설치 ․ 관리 및 방염 180
03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221
0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239
05 보칙 247
06 벌칙 257

Chapter05 소방시설공사업법
단원 체크포인트 266
01 총칙 268
02 소방시설업 270
03 소방시설공사 등 294
04 소방기술자 334
05 소방시설업자협회 348
06 보칙 350
07 벌칙 356

Chapter06 위험물안전관리법
단원 체크포인트 364
01 총칙 366
02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481
0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506
04 위험물의 운반 등 530
05 감독 및 조치명령 542
06 보칙 546
07 벌칙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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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듯 #읽히는 #임현의 #소방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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